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2.5%에서 2.0%로 낮췄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5.25%에서 넉달 만에 3.25%포인트나 떨어졌다. 이 같은 금리인하는 말할 것도 없이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금리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투자와 소비는 갈수록 위축되고 시중자금 경색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고채 등 일부 우량채권을 제외한 회사채 등의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유동성 함정과 환율불안 등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같은 부작용을 따지기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해봐야 할 때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도 제로금리로 가고 있다. 우리도 추가 금리인하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금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가 나려면 왜곡된 자금시장부터 바로잡혀야 한다. 단기시장에만 몰려 있는 돈을 장기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 현재 머니마켓펀드(MMF)에만도 116조원이 고여 있는 등 단기부동자금이 500조원을 넘는다. 금융권에만 몰리다 보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2%로 떨어지고 있다. 반면 회사채 등 장기채는 발행조차 어렵다. 설령 발행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한다. 이런 자금왜곡 현상이 바로잡혀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은행의 자본확충과 국제결제은행(BIS) 등 건전성 기준도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지난달 중소기업 연체율이 2.36%로 한달 사이 0.66%포인트나 증가했다. 금융권 대출연체액은 33조원에 이른다. 수출ㆍ내수의 급랭 속에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기업과 가계 부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며 대출창구는 얼어붙고 경제는 더 가라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자금경색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