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지난달 대선 직전 두 차례나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관련한 언급을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지역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해외거래소와 전략적 제휴나 인수ㆍ합병을 통해 글로벌 거래소로 발전하기 위해 공공기관 해제가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에 지정 된 이후로 국내는 물론 국제경쟁력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부에서 거래소가 현정부 초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기관에 지정된 만큼 이를 다시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현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정부는 출범 초기를 맞아 주요 기관장들 물갈이에 나선 바 있다. 이 때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마찰을 빚으면서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결국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가 앞섰다는 얘기다.
당시 공공기관 지정 근거는 거래소가 국내에서 증권거래의 체결을 단독으로 중개하고 있는 독점적 사업구조였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거래소는 지난 2005년 정부의 금융정책에 따라 코스닥협회, 코스닥증권시장, 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네 개 기관이 통합해 만들어졌다"며 "이후 독점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다가 2008년에 정치적으로 홍역을 겪은 후 2009년 공공기관에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묶어 둔 곳은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 정도인데 슬로바키아는 정부가 거래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가능한 것"이라며 "지난해 1월 산은지주의 공공기관 해제 당시 명분 중 하나는 공기관으로 묶여있으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거래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체거래시스템(ATS)를 도입하는 법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만약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거래소의 증권거래체결을 독점한다는 명분도 앞으로 약해질 전망이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당선인이 과거 인사와 관련해 낙하산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측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거래소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라며 "최근 영국 런던상품거래소가 뉴욕 증권거래소를 인수하는 등 각국에서 인수ㆍ합병을 통한 경쟁력 키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다면 덩치를 키울 수 있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나 각종 감사로 인한 비효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