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동차 추가 논의' 발언에 정치권 FTA논란 재점화 조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분야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다시 얘기할 자세가 돼 있다"고 한 발언이 정치권에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해석하기에 따라 미국에 한미 FTA 비준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FTA 재협상 의사로도 비쳐질 수 있어 가뜩이나 4대강 문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에 또 다른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 FTA는 2007년 7월 협상 타결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 한미 FTA 비준안은 4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반면 미국은 아직 의회 비준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야당은 "누가 봐도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총공세를 펼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반면 FTA 국회 비준에 탄력을 붙이려 했던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폭발성 큰 돌발 발언에 당황해 하며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주요 안건인 예산 문제 대신 이 대통령의 FTA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 모두 작심한 듯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거친 표현이 담긴 질문을 쏟아냈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얘기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논의를 갖는다는 뜻인데 재논의는 재협상, 추가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결국 FTA 재협상 길을 열어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신낙균 의원도 "한미 FTA 가운데 유일하게 잘된 것이 자동차 분야인데 이걸 건드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문학진 의원은 "얘기와 협상의 차이가 뭐냐"면서 "(한미 간에) 격의 없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건 곧 협의이고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바로 협상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재협상은 말도 안 된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FTA에는 자동차 분야만 있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농업 분야도 있다는 차원에서 한 언급이며 추가 검토 의사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교착 국면인 한미 FTA를 풀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면서도 "(현시점에서) 재협상이냐, 추가 협의냐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면서 "저의 머리 속에는 재협상은 없다"고 답했다. 여야 간 공방전은 상임위로 그치지 않았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대통령 스스로 자동차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이 안타깝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며 우리의 조기 비준을 주장했다"면서 "대통령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마당에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여당 일부에서도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을 뜻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추가 협상까지는 아니어도 재논의 가능성은 커졌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