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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의 강행규정이 없는 점 때문에 일부 노조에서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는 2016년에 60세 정년 연장법이 시행되면 신규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IMF 이후 최대 취업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
1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영계 핵심그룹 집담회'에서 많은 기업인이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3대 현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날 자리에는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을 포함해 경총·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 등의 경제단체와 삼성·현대차·SK 등 1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정년연장 이슈와 관련해 한화그룹의 한 관계자는 "고졸 채용으로 뽑아 군대 보낸 이들도 정년제가 시행되면 인력활용의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이 함께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할 때 시행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대한항공 등 여러 기업이 법 개정을 하더라도 노사 자율성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사업장이나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면 기업을 범법자로 만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의 통상임금 판결이 오락가락해 노동시장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삼성·롯데·SK 등의 기업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 확실한 준거를 마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한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주로 대기업의 이슈로 중소기업은 상여금이 적거나 없는 데가 많아 쟁점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결국 통상임금 확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조만간 노동계와도 집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현안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연내 '현안 해결 및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원칙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