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금리 인상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금리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금통위에서는 4대2로 인상 결정이 이뤄졌는데 총재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강명헌 위원과 임승태 위원이다.
한은 총재가 금리 결정 과정에서 개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은 4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역시 극히 이례적이다.
한은이 2일 공개한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통상의 경우와 달리 5명이 아닌 6명의 금통위원 발언이 실려 있다. 총재가 의견을 개진했다는 뜻이다.
의사록에 나온 발언 가운데 총재의 발언으로 명시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한은 안팎에서는 의사록의 마지막이 총재의 발언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마지막 발언을 한 이 금통위원은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차단과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올바른 정책의 선택과 더불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의 조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해 정부와의 정책공조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금리 수준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금리상승에 따른 자본유입 확대와 환율하락, 부동산 경기에 대한 악영향,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가중 등을 심사숙고하더라도 금리상승의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