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막대한 수해를 입은 경남ㆍ북과 부산 중 일부지역이 25일께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돼 정부로부터 복구비, 세제상 혜택 등 각종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따르면 오는 23일께나 가서야 (태풍 피해상황)조사가 끝나기 때문에 특별재해지역 지정은 빨라야 24일이나 25일쯤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규 정책수석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조사기간을 단축하려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가 보통은 7일씩 걸리는 데 내일(17일)부터 동시에 착수하면 3일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태풍 매미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를 오는 22일께까지 마무리 한뒤 다음날인 23일 전국 일원에 특별재해지역 선포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편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한 농어촌 피해와 쌀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 농정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촌지원특별법안(가칭),
▲농어촌복지특별법안,
▲농어촌특별세법개정안,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개정안의 입법화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