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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정 "하반기도 금융완화 기조 유지"
2분기 GDP 따라 거시경제정책 방향 최종 확정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에도 재정지출 확대 등 현재의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2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아직은 적극적인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변화시키거나 완화할 단계가 아니며 하반기에도 현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장관은 "이달 말 나오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2~3가지의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오는 7월 말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지표에 따라 적합한 시나리오를 택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하강세가 멈췄다는 한국은행의 입장에 대해 윤 장관은 "한은과 정부가 반드시 같이 갈 필요는 없으며 한쪽에서 보완할 수 있다"면서도 "중앙은행 스스로 입장을 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ㆍ4분기에 성장률이) 전기 대비 플러스가 되더라도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일 것인데 어떻게 (경기가) 회복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우리 경제의 일부 상황이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1ㆍ4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 이상 나오고 고용도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말도 안 된다"며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기선행지표와 일부 생산지표 등 긍정적인 지표가 분명히 있지만 낙관만 할 수 없는 잠재적인 불안요소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바닥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윤 장관이 다시 경계론을 들고 나온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둘러 재정규모를 축소할 경우 자칫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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