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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세수가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0조원이나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곤두박질쳤던 지난 2009년 상반기에도 세수 진도율은 50%를 넘었지만 올해는 이마저 46.3%에 그쳤다.
중산층 증세 논란으로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조세저항이 강해진데다 상반기 세수실적까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세수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전년 동기(101조5,938억원)보다 9조4,061억원(9.3%)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세수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에 81조6,202억원으로 내려앉은 이후 ▦2010년 85조8,432억원 ▦2011년 95조9,092억원 ▦2012년 101조5,939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목표(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도 ▦2009년 상반기 52.9% ▦2010년 상반기 51.7% ▦2011년 상반기 53.2% ▦2012년 상반기 52.9%에서 올 상반기에는 46.3%로 뚝 떨어졌다.
올해 세수실적이 시원찮은 것은 경기부진과 법인세율 인하, 소비 위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인하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법인세 실적은 전년보다 4조1,883억원(-16.3%) 감소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28%에서 22%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지난해 경기침체로 12월 결산법인의 세전이익률이 -12.5%를 기록하는 등 경기부진까지 겹치며 감소폭이 커졌다.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며 부가세도 전년보다 2조2,374억원(-8%) 줄었다. 법인세와 부가세 감소분이 전체 감소액의 68%나 된다.
관세는 지난해보다 7,518억원(-14.2%) 줄어든 4조5,539억원이 걷혔다. 관세 징수가 저조한 것은 FTA 체결에 따라 실효관세율이 하락했고 물가를 잡기 위한 할당관세 적용을 늘린 탓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실효관세율이 1년 새 1.74%에서 1.6%로 하락한데다 수입액 감소, 환율 하락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