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1980년대 남미, 1990년대 일본, 2000년대 남유럽은 과대한 복지지출, 정치적 포퓰리즘과 맞물린 재정사업 확대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 7월5일자 1ㆍ3면 참조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중앙청사에서 재정위험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재정지출 요구가 분출하고 재정 포퓰리즘의 확산으로 재정건전성 관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돈 쓸 궁리하는 베짱이가 아니라 돈을 아껴야 하는 지 고민하는 개미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긴축재정 방침을 재천명했다.
그는 일본이 인구고령화 대비에 실패해 고령자가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연금민주주의가 지배하는 등 복지개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환기하며 우리나라가 이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날 ‘장기재정전망 추진방안’을 통해 우리나라가 현재의 연금ㆍ의료 제도 등을 유지할 경우 고령화에 따른 지출증가로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7.7%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전망치는 2020년 1,000조원, 2050년 1경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유럽연합(EU) 방법 등을 참고해 재정위험성을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4대 연금, 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재정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