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現代 대북사업] 정부 적극개입 해법 찾아야

['안갯속' 現代 대북사업] 정부 적극개입 해법 찾아야 본관광 협의 냉랭…갈등 장기화 조짐자금투입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등 필요鄭통일도 "해야할 몫있다" 조정 나설듯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현대그룹과 북한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 측도 이에 따라 당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양측의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장관급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 관광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고 정부의 희생과 지원이 있었다”며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현대라는 기업과 북측의 사업관계이고 민간 베이스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서도 “정부로서는 잘될 때는 더 잘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지만 위기에 봉착하면 해야 할 몫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현대아산과 북한이 개성 본관광 실시를 위해 처음 가진 실무접촉은 냉랭한 분위기에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개성 본관광 협상을 위해 현대아산 임원진이 지난 13일 개성을 방문했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본관광 협의를 위해 갔지만 겉돌다가 끝났다”면서 말을 아꼈다. 현대아산과 북한 측은 이후 협상일정도 잡지 못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이에 대해 “관광공사를 통해 900억원을 투입했던 정부가 이번 사태에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며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관광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장관급회담 등에서 북한의 잘잘못을 분명히 따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정책은 물론 재정적 지원도 이뤄져야 기업들의 대북진출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라진 계산법'이 갈등불씨 키워 '김윤규 문제'보다 수익주도권 다툼이 갈등촉발 신경전 길어지면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 줄수도 현대그룹과 북한의 관계가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든 가장 큰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김윤규 인사문제'다. 하지만 16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남북한 관광사업에 대한 양측의 이해관계와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과거의 특별관계에서 벗어나 양측 모두 수익성을 중시하는 거래관계를 내심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대북사업에 적응하자면 좀더 긴 호흡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현대-북한의 파트너십 위기=지난 89년 1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북한 평양의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처음으로 방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금강산 남북공동개발의정서'를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지금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라는 대북사업의 두 축이 세워졌고 지난달 역사적인 개성시내 관광도 성사됐다. 하지만 현대와 북한은 현재 개인 비리로 물러난 김윤규 부회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정은 회장은 이에 "대북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강경자세로 돌아선 것은 일단 대북 관광사업 1세대에 대한 각별한 애정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 회장이 대북사업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김 부회장을 '퇴출'시킨 것은 북측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에 북측은 현 회장이 관계복원을 꾀하기 위해 '김윤규 카드'로 선전포고를 했다고 오해했고 자존심이 강한 북측으로서는 좌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현 회장도 "북측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 회장의 정도경영에 따른 필연(?)=현 회장의 지론인 '정도경영'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현 회장은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숙부와 싸우면서도 '원칙'과 대국민 호소로 판세를 역전시켜 결국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특히 현대그룹은 2000년 불법 대북송금 등에 휘말려 그룹 이미지가 추락한 적이 있어 현 회장은 무엇보다 '정도경영'을 주창해왔다. 현 회장이 북한과의 대북관광 협상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 북한측으로부터 미움을 샀다는 것이다. 대북협상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노(No)' 할 것은 하겠다는 의지로 관계정상화를 위한 과정에서 불거진 필연적 갈등이라는 지적이다. 현 회장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비굴한 이익보다 정직한 양심을 택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 관광사업 전면 재편의지=북한이 현대에 의존해온 대북 관광사업의 기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이번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현 회장과 윤 사장은 대북사업을 경영적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스타일로 수익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을 챙겨야 하는 북측으로서는 껄끄러운 상대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에 따라 6월 롯데관광에 개성관광 사업을 제의하는 등 남측 업체간 경쟁을 유발해왔다. 특히 개성 시범관광 협상과정에서 북한은 "개성시내 물품판매점이나 식당 등의 부대수익 사업에 대해 직접 운영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현대에 의존해온 대북 관광사업을 전면 재편해 경쟁체제로 바꾸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강산관광을 통해 수익성을 검증했고 관광 노하우도 어느 정도 쌓여 독자운영이 가능하다고 북한 스스로가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의 경우 관광요금 이외에 물품판매 수입과 식당 운영수익이 현대아산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측의 요구대로라면 현대는 적자관광이 불가피하다. ◇양측 갈등조정의 해법은=양측의 신경전이 장기화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당사자에게 맡겨놓으면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영윤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독특한 사회주의인 북한과 거래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장관급 회담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또 "북한이 개인문제를 들어 시비를 걸고 나오는 것은 잘못됐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강조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개입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간접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양측이 한발 물러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관광사업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내다보고 차분히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09/14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