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대통령 APEC 연쇄 정상회담] 박대통령 제안 '보호무역 동결 1년 연장' APEC 정상선언문에 포함

ITAㆍ다자무역체제 강화<br>환경상품 자유화 확대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보호무역 동결조치(stand still) 1년 연장이 APEC 정상선언문에 채택된다. 또 박 대통령이 제안한 ▦정보기술협정(ITA) 강화 ▦환경상품 자유화 품목 확대 ▦다자무역 체제 강화 등의 내용도 정상선언문에 포함된다.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멜리아 발리호텔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 기조연설과 선도연설을 통해 제안한 발언이 8일 APEC 폐막식에 발표되는 정상선언문에 대거 포함될 것"이라며 "APEC 회원국은 박 대통령의 보호무역 철폐와 다자무역 활성화 목소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발리 소피텔에서 열린 정상회의 세션I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APEC 회원국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한다"면서 "보호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역자유화는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APEC 정상 차원에서 WTO 무역협상의 진전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과거 역사로부터 얻은 귀중한 교훈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경제회복은 더 늦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APEC 지역통합 논의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실현하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아태지역에서 여러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각각의 논의가 지류라면 FTTAAP는 큰 강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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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규제 완화에 대해 "(한국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ㆍ환경ㆍ서비스 분야 규제 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가고 있고 이를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 들어 민간기업인과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해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투자가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투자유인을 제공해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과제인 경제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APEC 국가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열정이 있어야 경제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붉은색을 입는다"고 언급,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또 "외국인 투자 및 서비스 자유화가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뿐 아니라 업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ABAC이 정부와 업계 간 가교역할을 잘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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