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돼있는 현행 국토이용계획체계를 정비해 도시및 농촌을 포괄하는 하나의 계획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토지 거래관련 세금은 낮추고 보유과세는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와함께 21세기 국토계획은 개발위주의 과거정책에서 벗어나 환경 친화적인 계획에 의한 통합 관리쪽으로 수립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 박헌주(朴憲注)토지연구실장은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밀레니엄시대의 국토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토의 86%를 차지하는 비도시지역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어렵다』며 『용도지역 구분을 전면개편하고 도시계획제도도 전면 확대시행, 전국토를 「도시계획틀」에서 묶어 체계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토종합건설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어촌발전특별법등으로 다원화돼 있는 각종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가칭 「국토계획법」으로 통합해 일관성있게 국토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홍철(洪哲)국토연구원장은 『지난 10년간 녹지는 3,000㎢가 훼손됐고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국토정책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전제로 한 용도지역제에서 계획에 의한 국토 관리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