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노사 방만경영 정상화 합의

9월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를 앞두고 한국전력 노사가 방만경영 정상화에 합의했다. 최대 공기업인 한전 노조가 각종 복지혜택을 줄이기로 사측과 합의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영 정상화 성과가 미비한 공공기관장은 평가(9월) 이후 퇴직시키겠다고 밝혀왔다.

한전과 전국전력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방만경영 12개 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전 노사는 지난 3월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상화에 합의한 과제를 보면 우선 장기근속 격려금 제도가 폐지된다. 현재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20만원(30년 근속 기준)까지 지급해온 격려금 제도가 사라진다. 중고생 자녀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지급되던 초·중·고 학자금 제도가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만 공무원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기당 350만원까지 지급되던 대학 장학금 지원도 줄고 육아휴직급여도 폐지된다. 순직할 경우 산재보상 외에 따로 1억5,000만원을 순직조위금조로 지급해온 관행도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각종 기념일마다 현금을 주던 제도를 개선해 현금 대신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전 노사는 하지만 '뜨거운 감자'였던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 산정기준은 경영평가성과급까지 급여로 봐 퇴직금을 산정해왔으나 기재부는 이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강대호 한전 노무처 차장은 "노사공동위를 중심으로 퇴직금 제도개선을 위해 성실히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한편 노사가 방만경영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아직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주요 공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코레일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렇다 할 진척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 정책과제 수행에 속도를 내 사측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