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전 2.6명보다 많아…고용불안 해소기미 없다<br>■ 노동硏, 계량화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취업자 100명 중 월평균 2.6명이 실직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3.5명으로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직 후 다시 직장에 들어가는 재취업 여건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불안의 실태와 원인’ 보고서에서 고용불안을 수치로 계량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용불안을 ‘실직에 대한 두려움’과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정의했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다. 보고서에서는 실직 확률이 지난 93~97년 월평균 2.6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100명 중 월평균 2.6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의미다. 특히 외환위기 후유증에 시달렸던 99년 4.0까지 치솟았던 실직 확률은 2003년에도 3.6 수준을 유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개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직을 해도 재취업이 수월하면 될 텐데 사정은 정반대다. 재취업 확률은 93년 24.3, 1999년 25.0, 2000~2003년 26.1 등으로 별 차이가 없다.
계층별로는 여성, 대졸 이상 학력자층에서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남성의 실직확률은 93~96년에 1.7이었다가 2000~2003년에는 2.6을 기록했다. 반면 여성은 3.8에서 4.8로 늘었는데 그 폭이 남성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학력별로는 실직 확률(2000~2003년)의 경우 대졸이 4.8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4.6)가 그 뒤를 이었다. 고용불안 심화에 대해 남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전락한 게 근본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직자들이 쉽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어렵다“며 “다시 일자리를 찾더라도 일용직ㆍ비정규직 확률이 높아 고용불안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