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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8일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권순일(53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또 임종헌(53ㆍ16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노태악(50ㆍ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6일 대법관으로 취임한 고영한(57ㆍ11기) 법원행정처 차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권 신임 차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형사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재판실무와 법률이론에 두루 정통하고 조직장악력과 친화력ㆍ업무조정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판결, 대학교 시간강사 근로자 인정 판결 등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소수자ㆍ약자 보호에 적극적이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와 관련해 제기한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