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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말까지 보험 불완전판매 실태조사
시장점유율 급상승 업체 대상 내달부터 과당경쟁여부 점검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금융감독원이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보험사 불완전판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대한 모집질서 준수 여부와 선지급수당 등 수당의 적절성 여부, 실손의료보험 과당경쟁 여부(절판마케팅) 등을 집중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실손의료보험 보장 축소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 과정에서 모집질서를 위반한 행위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별 전담 검사역(RM)을 통해 올 상반기 일시납 보험상품 판매로 두각을 나타낸 일부 보험사와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29일까지 9개 주요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과 보험상품 판매 실태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손보사에 대한 검사가 끝나는 대로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보험 판매와 사업비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생보사의 경우 다음달 새 경험생명표를 두고 연금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절판 마케팅 가능성과 증시 호조로 변액보험 판매가 증가하면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설계사 위촉률이나 단기간 판매 수익률이 높아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들 보험사들이 모집질서 위반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여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법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난 보험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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