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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오는 2035년에는 1%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한국의 실질GDP 장기예측’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실질GDP 성장률은 2013년 4.09%까지 낮아진 뒤 2031년 3.01%, 2050년 2.35%로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6~7년 뒤에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4% 아래로 낮아진다는 예측이다. 하지만 여기에 가파르게 진전되는 인구 고령화를 반영하면 예산정책처가 산출한 장기 GDP 성장률은 2013년 3%대, 2018년 2%대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2035년에는 1%에도 못 미치는 0.9%로 급락한다. 10년 단위로 평균 GDP 성장률을 산출하면 2031~2040년 이미 0.97%로 1% 아래로 진입해 2041~2050년에는 연평균 0.66%의 성장률을 나타내게 된다. 이 같은 전망은 기존에 발표됐던 장기 경제전망보다 비관적인 수준이다. 앞서 조세연구원은 인구 고령화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2031~2040년 평균 1.56%, 2040년대 들어 1% 미만인 0.9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총요소생산성과 인구증가율을 가장 비관적으로 본 전망치가 2031~2040년 1.59%, 2041~2050년 0.62%를 각각 나타냈다. 장인성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1~3%의 평탄한 성장률을 보이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할 때 이 같은 낮은 전망치는 일종의 하방 한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2%대의 성장을 달성하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과 생산성 증대, 고용률 증가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