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19대만 의원수 300명 증원제안 ‘꼼수’ 눈살
‘3개월 만에 유지에서 통폐합으로’
전국 선거구 가운데 가장 인구가 적은 남해ㆍ하동이 3개월 동안 인구가 줄면서 통폐합 대상에 놓이게 됐다. 선거구 기준선에 760명 모자란 인구수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지난 연말에 끝냈다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남해ㆍ하동 측은 항의하고 있다.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1일 국회를 방문해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남해 하동이 선관위 선거구 획정위가 유지를 권고한 지난해 10월말에는 인구수가 기준을 넘었는데 그 뒤로 1,000명 이상 줄어서 1월말 인구를 기준하면 미달한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다른 지역과 선거구를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변지역인 사천과 선거구를 통폐합하라는 얘기다.
실제 남해ㆍ하동은 20011년 10월말 인구가 10만 4,342명으로 지역구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10만 3,496명을 넘겼다. 당시 선관위는 남해ㆍ하동은 지역구를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그 뒤 국회에서 여야가 선거구 증설과 통폐합을 논의하는 3개월 만에 인구가 1,600여명 줄면서 1월 말 기준으로 기준에 760명 모자란 10만 2,756명이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남해하동은 현재 헌법 재판소가 결정한 인구수 기준에 미달하므로 주변지역과 통폐합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며 3석을 늘리고 2석을 줄이는 데 합의했지만 남은 한 석을 조율하는 데 실패하자 보다 못한 선관위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종우 사무총장은 이날 여야를 만나 "세종시 증설 문제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19대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하자"고 말했다.
여야는 경기 파주ㆍ강원 원주ㆍ세종시에서 총 3석을 늘리기로 합의했으나, 지역구 통ㆍ폐합을 놓고 새누리당은 영ㆍ호남과 수도권에서 각각 1석을 줄이는 방안을, 민주당은 영남 2곳과 호남 1곳을 줄이는 획정안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여야는 겉으로 거부하면서도 논의 여지를 남기는 등 내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299명의 국회의원을 한 명 늘리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 최종 통과는 난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