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활성·해지 청약저축 계좌에 정부 6년간 수수료 640억 지급

정부가 실제로 쓰이지 않는 '유령 청약저축' 계좌에 연평균 106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09~2014년 주택청약저축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비활성·해지 계좌 715만9,000좌에 지급된 수수료가 640억원에 달했다.



비활성·해지 계좌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최초 2만원만 적립한 뒤 장기간 납입 실적이 없는 계좌다. 정부는 청약저축을 신규 개설하면 6,605원을, 잔고 계좌에는 월 279원을 수수료로 은행에 지급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비활성·해지 계좌에 지급한 수수료는 2009년 247억원에서 2010년 93억원, 2012년 53억원으로 줄다가 2013년 95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0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