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94건의 중소기업 규제완화계획을 밝혔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올해부터 법인(기업)은 추가 과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법인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업무용 토지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 임야, 주택부속 토지나 목장용지, 별장 등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3ㆍ16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액에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해왔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해 말 이를 종료하면서 기업들은 양도세 부담을 호소했다.
실제 올해 1월1일부터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기존 세율 22%에 추가로 30%의 세율이 더해져 최대 5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비업무용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법인세법 개정작업을 벌여 하반기부터 종업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양도세 중과폐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그 밖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제기한 '손톱 밑 가시' 304건 중 94건(30.9%)을 수용해 개선하고 146건을 새 정부에서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인수위가 개선하겠다고 밝힌 과제 94건을 분야별로 보면 창업·입지·기술 12건, 자금·금융·세제 14건, 조달·판로 18건, 상생 27건, 수수료·인증비 7건, 인력 11건, 경찰행정 5건 등이다.
그 밖에 공익과 상충하는 41건은 개선을 보류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23건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