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문제 타결점 찾나

16일 북한 개성에서 진행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북한 노동자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타결점이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말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에 이어 올해 2월 최저임금 인상 방침을 통보하면서 시작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남북 당국은 아직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당국은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고 회의 일정을 정하는 등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을 대표로 5명이, 북한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포함한 5명이 각각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오전 6시 40분 서울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성공단으로 출발해 10시경부터 북한 대표단과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해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돼 제기되는 사안들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모처럼 남북 당국 간 대화의 기회가 마련된 만큼 최저임금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남북 간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에서 ”개성공단은 유일하게 남북 협력이 진행되는 공간“이라고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공동위를 통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이뤄지고 나면 개성공단을 바탕으로 (남북 간)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숫자(인상률)가 문제가 아니라 공동위를 통해 협의하기로 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원칙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동위가 개최된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인상폭(월 70.35달러 → 74달러)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