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감원 '금융감독 쇄신' 이번엔 믿어도 되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첫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을 '자율 규제' 중심으로 일대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끝장검사' '진돗개식 검사' '담임선생님식 감독' 등으로 대변되던 강압적 검사·감독은 차츰 없애고 시장 규제 위주의 감독이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간섭은 최소화하되 중대·반복적 법규 위반은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대체로 방향성은 옳다. 그동안 번잡한 법규와 빈번한 검사 끝에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 불신'을 자초해왔다는 점에서 취해 마땅한 조치다. 특히 관행적 종합검사의 2017년 완전폐지는 고무적이다. 건수잡기식 검사와 무리한 법 적용에 금융업계의 고충이 얼마나 컸나. 당장 2년 주기로 이뤄졌던 금융사 종합검사가 올해 21회, 내년 10회 안팎으로 줄어든다면 금융사는 그만큼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다.



다만 과연 이번에는 믿어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역대 금감원은 무수한 쇄신발표를 내놓았지만 그때마다 유야무야했기 때문이다. 해묵은 성적표지만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해 대국민 설문에서 발표한 'KIF금융신뢰지수'에서 금융감독기관의 효율성은 61.3, 소비자보호 노력은 74.3점이었다. 금융사의 고객 서비스 96.6점,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신뢰 90.5에 비해 심히 처지는 점수였다. 열등생이 우등생을 감독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뒤따랐음은 물론이다.

이번만은 달라졌으면 한다. 진 원장이 '국민의 신뢰회복'을 각별히 강조하며 능력 위주 인사, 시장과의 소통 강화 등 신뢰회복 실천방안까지 제시했으니 기대가 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 원장 차원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다. 청와대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와 금융사에 대한 정책성 우대금리 강요가 여전하니 말이다. 이런 적폐들이 뿌리 뽑히지 않는 한 어떤 '신뢰회복' 다짐도 믿기 어렵다. '진웅섭호' 금감원에서는 국민이 매기는 신뢰 점수가 과연 지난해 설문보다 높아질지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