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창간기획 박근혜정부 평가 설문-국정전반] "특별히 잘한 것 없고 잘못한 것도 없다" 개성 없는 정권?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분야별 평가에서 나타난 특징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다(36.1%)'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다(22.2%)'는 결과다.


가장 잘한 국정운영 분야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답변은 정치·경제·남북관계·교육·외교·복지·주택 등 7개 중 그나마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외교(27.8%)' 다음으로 순위가 높았다. 가장 잘 못한 국정 분야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특별한 것이 없다'는 답변 역시 '정치(28.4%)'를 제외하곤 가장 순위가 높았다. 지난 2월 조사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특별히 잘한 것도 없다(24.2%)'와 '잘못한 것도 없다(24.5%)'의 순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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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정운영 분야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와 같다. 일각에서는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지만 '개성이 없는 정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정부마다 국정운영의 특징이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정치,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 및 경제, 노무현 정부는 복지, 이명박 정부는 경제 등 각 정부마다 공과는 조금씩 다르지만 긍정적 평가를 받은 국정운영 분야가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잘하고 있다는 외교 분야조차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 대미·대중 관계는 그나마 매끄럽게 풀어가고 있지만 대일 관계는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는 출범 초기 이후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며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정책도 없고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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