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여파로 비정규직 규모가 2년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기간제법(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의 2년 초과 근로자들의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4일 밝힌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은 1,072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6만6,000명(0.6%)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575만4,000명으로 30만9,000명(5.7%)이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 2007년 3월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34.9%로 지난해 8월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다.
정인숙 통계청 고용통계팀장은 "희망근로ㆍ청년인턴 등에 따라 기간제 중심 비정규직이 증가했고 기업들 역시 경기회복 시기를 관망하면서 정규직 대신에 비정규직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증가율(11.9%)이 남성(-0.7%)보다 월등히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이 12.9%(38만1,000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희망근로 종사자들인 것으로 통계청은 파악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한시적 근로자 중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적용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의 2년 이상 근로자 비율은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15.8%(12만 6,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기간제법의 2년 기간제한 규정의 효과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감소한 인원들이 정규직으로 유입됐는지, 실직했는지 이동경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법의 효과를 확실히 말 할 수 있으려면 이들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과 관련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통계가 없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