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카드 상품을 출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부가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카드 출시 후 부가 혜택을 아예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 유지 기한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