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대부업체 이자율 하향 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현재 추진 중인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 하향 조정에 대해 급격한 인하는 오히려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며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지난 1~3월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대형 대부업체들은 이자율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업체나 개인(대부업자)들은 자금조달 원가가 높아 한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이들 중소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불법과 음성화가 심해져 결국 서민들도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 국장은 이자율 하향 조정과 더불어 대부업체들의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오는 21일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10%포인트 낮추고 과장 광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