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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독점공급 체제로 운영 중인 수입차 부품 유통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차 부품의 대체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가격거품을 뺀다는 복안에 따라서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체부품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고차 매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성능점검 수수료 부정 발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판매자들이 구입자에게 의무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선진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수입차 부품 독점공급의 철밥통을 깨기로 했다. 해법은 수입차 부품 병행수입 활성화다. 병행수입 업체의 부품을 정비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수입차 본사가 현지 부품업체에서 부품을 구입해 한국 내 판매법인에 넘기고 소비자들은 직영 서비스센터에서만 정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부품이 독점 공급되다 보니 가격이 턱없이 높고 소비자들은 물론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들도 비용 부담에 불만이 컸다. 정부는 병행 수입되는 부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의 통관인증제(QR코드 부착)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입차 직영 AS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 정비업체를 수입차 협력정비공장(DRP)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정비업체들은 수입차 업체들이 지정한 부품 공식 딜러를 통해 부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현재 독일 벤츠사는 국내 4개 대리점을 부품 공식 딜러로 지정해 벤츠코리아에서 직접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수입차 수리비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수입차 업계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견적 프로그램을 보험개발원에 맡겨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입차 구매자들은 품질과 성능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대체부품보다 최대 2배가량 비싼 순정부품만 사용한다"며 "부품시장의 경쟁이 확대되고 수리비가 객관적으로 산출되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