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가운데는 저출산에 대비한 출산ㆍ육아 지원 및 아동교육 분야에서 이색적인 사업이 다수 마련됐다.
우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부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결혼 후 1년간 아이가 없는 부부에 대해 213억원을 지원, 1인당 2회까지 시술비용(평균 300만원)의 50%가 지급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 이하 가구중 불임 진단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이어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를 쉽게 낳도록 한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산전 후 휴가급여 90일분을 135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되며,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유ㆍ사산 휴가기간 중에도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중독증’을 정부가 나서 치료한다. 정부는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아이템을 돈으로 거래하는 등 게임문화의 역기능 실태를 조사, 분석해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로 육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유아 지원방안이 북한에게까지 확대한다. 내년 예산에는 북한의 대표적 취약 계층인 5세 이하 아동(230만명)과 산모 및 수유부(98만명)의 건강ㆍ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5개년 사업이 마련됐다. 시행은 민간단체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와 정부가 맡아서 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저가형 네트워크 로봇’을 대중화시키는 사업도 눈에 띤다. 정부는 내년부터 3개년간 매년 아파트 300가구와 공공장소 10곳에 저가형 로봇을 보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08년까지 들어가는 총 예산은 84억원이다.
사병 봉급이 오르는 것도 관심 가는 부분이다. 2007년까지 병영생활 기본경비가 상병기준 월평균 8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상병기준으로 월 4만6,600원이던 봉급이 6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손상된 문화재를 전담 관리하는 ‘문화재 병원’도 세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7개의 혈액원에서 실시되는 혈액검사를 3개 검사센터로 통폐합해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