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 일선 영업점에서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환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비율을 올해 말까지 20%, 오는 2017년 말까지 40%로 늘리라고 지침을 내린 데 따른 움직임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본점 리스크관리 부서로부터 중도금·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단기 대출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면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가 영업점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많이 하는 영업점은 자체적으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일반 주택담보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합친 총 금액에서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취급한 대출 비중을 장기·고정대출 목표 비중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기간이 2년,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2~3년 정도로 짧다. 또 대부분 변동금리여서 전체 분모에는 포함되지만 대출 목표 비중을 따지는 분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기·변동금리 대출 실적이 늘어나면 전체 주택 관련 대출 규모는 커지지만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중도금·이주비·전세자금 대출액은 66조5,000억원으로 주택 관련 대출의 18.7%를 차지한다.
시중은행이 중도금·이주비·전세자금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일부 시중은행은 대출구조개선 지침이 발표된 지난 2월 말 이래 중도금 대출금리를 기존 3.5~3.6%에서 3.7%로 소폭 인상했다. 또 일부 대형 은행들은 올 들어 정책적으로 중도금·이주비,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줄여 고객들의 선택권을 제약한 측면이 있다.
은행들은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애초부터 장기·고정금리 대출 목표에 집어넣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은행들이 고정·장기대출을 늘리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다고 말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과거에도 중도금 대출 등을 포함해 대출비중을 산정했다. 변동금리는 이자가 오르면 가계 부담이 커지므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