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ㆍ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지금 한국의 재벌체제가 시장의 몇 가지 장애요소가 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 정부의 재벌개혁 추진계획은.
▲재벌 그 자체로서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합리적인 시장,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 목적이다.
-아시아지역 다국적기업 임원들의 여론조사결과 한국에 대해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큰 문제로 꼽았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한국의 노동운동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5년 전과는 많이 바뀌었다. 실제로 강경한 투쟁은 대기업에서 주로 일어나고 외국기업에서는 별로 없다. 대기업노조는 아주 강경하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단히 부드럽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국내 근로자의 56%가 비정규직이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해고는 아주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해고된 사람이 쉽게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해고를 부드럽게 해 나갈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향후 모습은.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재계와 노동계의 여러 요구를 다 듣고 정부와 재계 사이의 적절한 개혁방향과 속도에 대한 합의를 얻어 내겠다. 법과 원칙 위에 설득하고 대화해 노사정 질서를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한국은 아직 문화적 경제적으로 내부지향적이라고 생각한다. 개방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의 사회문화가 급격하게 세계에 편입돼 가고 있다. 무엇보다 앞서 경제거래의 여러 규칙을 세계기준에 맞추겠으며, 공무원의 사고방식도 보편적 원리와 세계표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변화를 추진하겠다.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은.
▲정책전문가와 토론해 나갈 방침이다. 틀림없이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되리라 본다.
-에너지부문 민영화에 대한 입장은.
▲가급적 모든 기업은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 공익성이 강한 산업을 민영화할 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배전은 경쟁이 어려우나, 만드는 것은 경쟁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새 정부에 있어서의 한ㆍ미관계는.
-▲미국과 한국은 서로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고, 한국의 안전을 위해 미국은 중요한 나라이다. 반미를 걱정하는데 이는 한국의 여론을 주도하지 못한다. 압도적 여론은 성숙한 한미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