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곤층 716만명
전체 인구의 15%선… 정부, 대대적 빈곤층 지원방안 검토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7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소득을 올리는 차상위계층이 716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8만명과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372만명, 잠재적 빈곤층 206만명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첫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로, 대표성이 있는 3만가구를 표본 추출해 진행됐으며 소득은 물론 재산상황까지 감안한 빈곤층 규모는 오는 10월께 최종적으로 도출된다.
이같은 빈곤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500만명선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통계청 조사로는 소득기준으로 458만명이 빈곤층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통계청 조사는 1인 가구와 농어촌 가구, 자영업자가 조사대상에서 배제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13만6천원으로, 이를 120%에 대입하면월 소득이 136만3천200원 미만인 빈곤층이 사회 곳곳에 폭넓게 포진해 있다는 얘기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가 40만1천원, 2인가구 66만9천원, 3인가구 90만8천원이다.
이처럼 막대한 빈곤층 규모는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양극화 현상 등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 빈곤층에 대한 대대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단 빈곤층 가구의 재산 규모를 조사, 소득도 낮고 재산도 없는 가구에 대해선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빈곤층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원을 조성키로 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취약한 최악의 빈곤층은 대략 401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산은 중ㆍ소도시 기준으로 5천445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정책 대상으로서의 차상위계층규모를 정확히 추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 양극화 완화와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입력시간 : 2005/08/11 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