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3개 정부부처 업무평가에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외교통상부ㆍ대검찰청 등 7개 기관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한 성적을 올린 11개 기관에 성과급 3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중앙행정기관장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열고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가 43개 기관에 대해 ▦주요 정책(30점) ▦혁신관리(30점) ▦고객만족도(15점) ▦정책홍보관리(15점) 등 총 8개 분야별로 실시해 이뤄졌다. 정부는 2005년도 업무평가부터 청렴도ㆍ위기관리ㆍ규제개혁 부문을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외교통상부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ㆍ대검찰청은 지난 2004년 업무평가에 이어 지난해에도 미흡하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외교통상부는 ‘국민보호를 위한 체계적 영사시스템 구축ㆍ운영’ 과제를 여권법 개정이 늦어져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무부ㆍ법제처ㆍ대검찰청 등 법조 관련 기관들은 이번 평가에서 무더기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얻었다. 법무부의 경우 ‘인간을 존중하는 수사관행 정착’ ‘범죄예방ㆍ범죄인 교화에 민간참여 학대’ 등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청렴도 평가 부문에서 건교부ㆍ환경부ㆍ경찰청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특허청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들은 미흡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과 기획예산처에 통보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