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도 표류, 정부 마비 장기화할 듯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결국 무산된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6일 청와대가 밝힌 원안 수용을 위한 3대 요건을 새로 제시했다. 하지만 당초 민주당 요구보다 더 강력한 대안이어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양보하는 모양새만 만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새 정부 발목잡기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피해가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새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청와대도 야당의 제안은 "정부조직법이나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야간 대립과 불신의 골만 깊어져 3월 국회 일정이 표류하고 있는 데 양측에서“냉각기를 갖자”는 느긋한 모습도 감지돼 정부 마비 상황은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조직법 협상의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의 인허가권 및 법률 제∙개정권을 박근혜 대통령 뜻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임명요건 강화 등 3대 요구안을 새로 제시했다.
3대 요구 사항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지난해 국회 개원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개최 약속의 즉시 이행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즉각적 검찰조사 실시 및 김 사장의 사퇴 등이다.
그는 "이런 것들이 지켜진다면 언론의 공정성·중립성·공공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도 “SO를 방통위에 두는 것 보다 이들 3대 요건 충족이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에 있어 더 큰 상위개념”이라고 밝혔듯 기존 요구보다 양보안이 더 강력한 셈이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정부조직법 협상 파행이 장기화돼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이 늦어지자 '야당의 발목잡기' 비판이 커지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제안이 속보이는 양보 시늉에 불과하다며 즉각 거부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 “정치권이 방송의 독립성을 흔들며 개입하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면서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 원내대표가 요구한 '개원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에 대해 “그때는 '청문회를 하겠다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이었다”고 바로 잡고“MBC 청문회는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도 "방송사 사장 인선 등과 관련해 (야당이)연계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조직법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여야가 전날 막을 내린 2월 국회에서 합의에 실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마지못해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애초 조속한 처리 의지가 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오는 8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될 경우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임시국회가 소집 되더라도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 달 내내 식물 국회에 막혀 국정 파행을 장기화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