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해외 일자리 창출, 민관협력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독립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상호의존적이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와 수많은 정책적 이슈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이러한 협조체제의 대안으로 공공과 민간이 손을 잡는, 민관협력관계(Public-Private PartnershipㆍPPP)의 구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이해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공동으로 접근할 때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부가 목표를 세운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ㆍ민간 부문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이처럼 민관협력관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뤄지는 노력들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안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PPP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젊은이들의 해외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K-무브(Move)'가 대표적이다. K-Move 추진본부는 현 정부에서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글로벌 청년 리더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KOTRA의 해외무역관을 중심으로 'K-Move센터'를 만들어 청년 해외진출의 전진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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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정부가 연간 1,300억원을 투입해 해외 청년 일자리 사업을 벌였지만 7개 부처가 산발적으로 참여한 데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한 정책이다. 고용부 등 정부부처, KOTRA 중심의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가 힘을 합치는 모범적인 민관협력관계사업이기도 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PPP를 활용했다. aT는 외식ㆍ관광 분야 우수인재를 해외 유명 호텔과 레스토랑에 6개월 이상 인턴으로 파견한 후 국내외 취업과 연계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고 있다.

민관협력의 장점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이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다는 데 있다. 공공 부문은 법률ㆍ행정 서비스나 대규모 사업 등에 강하다. 민간 부문은 공공 부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과 기술, 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 민관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상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가 우선돼야 가능한 탓에,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정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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