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 정책을 시행하며, 공급방식은 기존 주택의 임대를 지원하는 ‘임차형’이 50%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박원순 시장의 지난번 선거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를 상반기 안에 달성하고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추가로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매년 평균공급량 2만호 가운데 1만5000호는 공공주도로, 5000호는 민간참여형으로 공급한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 역세권 임대주택 건설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시범 도입 등을 추진한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란 토지소유자가 출자해 임대주택을 만들 때 시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공주택 6만호는 택지·재원 부족을 고려해 건설·매입형을 줄이고 기존 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시가 재임대하는 ‘임차형’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50%로 늘린다.
임대주택 수요변화를 반영해 30∼50㎡를 집중 공급하고 생애주기에 맞춰 이주가 가능하도록 의무거주기간을 줄이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방식도 개선된다.
박원순 시장은 “대규모 건설형 임대주택보단 다양한 형태의 새 모델들이 많이 공급돼 주민 반발도 심각하지 않을 것이고 민간 영역을 동원하는 것이라 SH공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번 계획이 2018년까지인데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되느냐’는 질문에 “저도 오세훈 전 시장의 6만호 공급체계를 다 가져왔고 2만호를 추가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발굴했다”며 “만약에 제가 (다음 시장이) 아니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은 계속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번 대책에는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 보호정책도 담겼다.
시는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하고 허위 주택매물정보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2년 설치 후 75%에 이르는 조정 성과를 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주거 복지제도인 주택바우처는 지원 범위를 중앙정부보다 더 넓힌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시행, 1만1000가구에 4만3000∼7만2,500원을 10월부터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주택관리업을 활성화해 주거의 질을 높이기로 했으며 일자리도 창출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 임대주택은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공급할 계획”이라며 “전월세 시름을 덜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