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날 정부가 제출한 1조4,400억원 상당의 수해복구비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야당은 과다계상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여야 모두 가능한한 조기에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재해대책비만 우선 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국회 예결특위는 9일 정부가 제출한 기존 2차 추경안 1조2,981억원과 1조4,400억원 상당의 수해복구비를 포함한 추가 추경안 심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안의 선심성 여부를 놓고 여야의원간에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한편 이날 정부는 예결특위에 2차 추경안 외에 1조 4,400억원의 재해대책비를 추가 심의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1조4,400억원은 당초 예상했던 1조원보다 4,400억원이 증가된 것과 관련, 정부측은 『단순 원상회복이 아닌 개량복구와 항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이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해복구비 1조4,400억원을 당초 2조492억원의 국채발행 규모를 6,092억원으로 감액해 조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은 이미 제출한 1조2,981억원에 재해대책비가 포함된 2조7,381억원이며 만약 이같은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올해 재정규모는 88조4,85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에대해 여당측은 경기북부 지역의 조속한 수해복구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정부측이 제출한 추경 예산이 원안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측은 기존 2차추경안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편성인 동시에 파업유도와 옷로비 의혹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국전환용라며 대폭 수정하거나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1조4,400억원의 재해대책비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수해피해와 예상복구비가 산정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추경안을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하고 우선 정확한 피해집계를 한뒤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예결특위에서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고통분담에 동참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적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힘이 돼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보답이자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丁의원은 그러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이런 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재정적자가 장기화되면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데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재정부담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고 물었다.
반면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고관집 절도사건과 옷로비 및 파업유도 의혹 등으로 민심이 떠나자 황급히 편성된 선심성 예산』이라며 『엄청난 재정적자 상황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한 예산을 정국전환용으로 편성, 국민의 엄청난 조세부담을 안기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권오을(權五乙) 의원도 『이번 추경안은 세입예산 환율이 달러당 1,180원으로 조정됐으나 세출환율은 작년말 편성됐던 1,300원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상황변화에 따른 환율조정이 이해되긴 하지만 이처럼 세입·세출부분 환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과거에도 없던 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추궁했다.
權의원은 『세출환율을 1,180원으로 조정하면 5,295억원의 세출삭감 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즉각적인 환율조정을 시행,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잉여금을 전액 수해복구비로 책정하고 생색내기용 추경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측은 2차 추경안을 재해대책비 1조4,400억원에 대해서만 심의한뒤 의결하자고 입장이어서 정부와 여당의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2차 추경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덕수 기자DSJAM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