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월) 13:08
정부는 21일 99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0.4% 감축한13조7천4백90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국방예산이 전년도 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대북군사력 우위를 위한 전력증강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비, 취약전력 보완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금년에 비해 1.5% 늘린 4조1천4백3억원으로 책정,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비율을 금년도 29.6%에서 30.1%로 높였다.
방위력개선비중 신규사업은 K-1전차 주포 개량사업 및 소부대용 무전기사업,야시경 계기식별장비,휴대용 통로개척장비,1천5백t급 개량형 잠수함사업(SSU),국산기본훈련기(KTX-1) 생산 등 18개 분야이다.
해외무기 조달비중을 줄이고 국산무기체계의 전력화를 늘려 외자예산을 금년 15억2천만달러보다 4억5천만달러 줄인 10억7천만달러로 낮췄다.
운영유지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절약, 금년보다 1.1% 감소한 9조6천87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군인들의 사기를 고려해 병영기본시설과 군숙소, 접적지역 근무수당, 각급부대 운영비, 군인력의 사회 적응교육비 등은 금년보다 6백10억원 늘린 5천2백79억원으로 책정했다.
전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K-1전차와 전투기,함정 등 주요 전투장비 정비에 8백5억원이 늘어난 3천3백14억원을 책정하고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은 금년보다 2천5백26억원을 줄여 경직성 경비 비중을 낮췄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위협이 상존한 가운데 국방예산이 줄어들어 전력증강계획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나 사상 초유의 국가경제난을 감안한다면 국방비 감소율이 0.4%에 그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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