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차기정부 정책과제' 발표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차기 정부 정책과제'는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재계의 목소리를 일목요연하게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8일 전경련 회장단회의의 검토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재계의 의견'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재계가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부문은 정치 부문 개혁. 한경연은 "국가 운영의 기본틀에 해당하는 정치ㆍ행정ㆍ사법 부문, 특히 정치권의 구조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며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와 정치능력 제고가 없다면 기업의 경쟁력 향상도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정치 지도자들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고해성사를 한 뒤 이를 일괄 사면하고 이후 새로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및 수표 사용을 의무화,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선거공영제의 확대와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군중 동원과 정당연설회 축소를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로 전환해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과 임기를 일원화한 뒤 대통령과 지자체장 선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를 2년 간격으로 번갈아 실시해 중간평가의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 부문의 경우 국정원장ㆍ감사원장ㆍ금감위원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공정거래위원장ㆍ국세청장 등 특수 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고 행정고시제도를 부처별 자율임용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선진수준의 사법제도 구현을 위해서는 사법고시제도 대신 법학전문 대학원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고 법관의 직급을 축소ㆍ폐지하는 한편 일정한 경륜의 법률가 중에서 법관을 임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위해 법인세의 단계적 폐지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도입 등 조세정책의 개혁을 요구하고 공적자금 중 회수 불가능한 부분은 국채로 전환하는 등 공적자금의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한경연은 공기업의 경우 은행과 KBS 2TVㆍMBC의 민영화와 함께 철도ㆍ수도ㆍ우체국 사업의 선(先)공사화 후 민영화, 준공공 부문의 대대적 정리 등 민영화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과 한경연은 금융ㆍ산업ㆍ기업ㆍ인적자원ㆍ복지ㆍ환경ㆍ대외 등 7개 부문은 다음달 2일, 정부조직 부문은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