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사태로 정치ㆍ경제적인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 속의 물가불안이 고조되면서 경제가 갈수록 난기류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통계청에 다르면 그동안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도시가구 소비심리가 지난달 5개월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단기간에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후의 경기 및 생활형편 등을 반영하는 소비자 기대기대지수의 경우 지난해 9월 90.4에서 금년 1월에는 98.0로 높아졌으나 2월들어 96.3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생활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가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올 2분기쯤으로 기대되던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게 됐다.
반면에 물가불안은 고조되고 있어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소비자물가를 3%이내에서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1-2월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0%를 훨씬 넘어선 데다 원자재 파동의 여파로 생산자물가는 4%를 넘어섰다. 앞으로 생산자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물가안정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한국은행 역시 물가불안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경기부진을 감안해 콜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으나 물가불안이 가중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결국 우리경제는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우선 물가문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자재 파동과 폭설 등으로 인한 농산물수급 차질 등 공급측면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원자재와 농산물공급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철근을 비롯한 원자재의 경우 매점매석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수입확대를 통한 물량확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가에 영향이 큰 주요 공공요금의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야 한다.
경기회복의 경우 정책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앞당기면서 신용불량자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걸림돌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는 점이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세계 경제 회복 역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겹쳐 경제운용이 더욱 힘들어졌다. 고건 대통령권한대행과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경제안정중시 정책에 신뢰를 보내며 차질없는 집행을 기대한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