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 동맹시대 열렸다] 한·중FTA 득실 논란 진화 나선 윤상직 장관 "미국·EU와 비교할수 없는 큰 개방"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개방"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수행하다 12일 새벽 긴급하게 귀국한 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즉시 철폐의 경우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가 733억달러를 수출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애야 한다"며 "이는 미국 620억달러와 일본 346억달러의 수출 규모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양국의 양허안을 바탕으로 "이익균형을 맞췄다"며 "얻을 것을 얻고 막아 낼 것은 막았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분야 보호에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공산품 개방폭이 커 자칫 값싼 중국산 제품에 우리 시장이 점령당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한 해명이다.

쟁점 중 하나였던 자동차에 대해 윤 장관은 "협상 초기부터 양측 모두 자동차를 초민감 품목에 포함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양국 자동차 업계 모두 자동차 시장 개방을 거부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양허제외로 현재의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얘기다.

타결 직후 쌀 '양허제외'와 '협상대상제외'의 두 용어를 놓고 혼선을 빚은 데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양허제외와 협상제외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협상제외는 FTA 규범에 적용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보다 강한 보호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