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해온 불법 해외자금 유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한해 동안 해외로 유출된 개인자금이 180억달러를 넘는데 불법적인 외환거래자와 탈세혐의자들이 겨우 160명밖에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문제는 대대적인 조사의 여파로 당분간 불법적인 자본유출은 억제되겠지만 사전적으로 자본유출을 차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기껏해야 은행들에 외환거래시 심사를 엄격히 해줄 것을 주문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환거래 자유화가 이뤄진 상황인데다 증여성 송금의 경우 특별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와서 은행이 책임지라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해외부동산 취득자 중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번에 처음 실시됐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96년부터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례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국세청이 이들에게 과세한 적은 한번도 없다.
특히 금감원이 발표한 124명 중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담당자는 “이번 조사에서 차명으로 불법 거래한 사람들이 일부 발견됐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