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정부의 산업·재벌정책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구체적으로는 기업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필수적으로 제출케 하는 한편, 계열사간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재벌그룹의 회장·회장비서실·기획조정실 등 현행 제도는 정부가 공정거래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현상태에서의 금융자유화는 우리 기업들의 비효율적인 위험투자를 더욱 조장,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2일 개최한 「국제경제전문가 초청세미나」에서 서강대 조윤제 교수는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교수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실력보다 높은 소득·소비수준을 누린 것은 80년대이후 부동산 가격이 주도한 경제의 거품현상 때문으로 최근의 경제위기는 자산가치때문에 버텨온 기업들이 부동산가격 하락과 국내경기 하강에 부딪쳐 총체적 부실을 맞은 때문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