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내린 5·24조치는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선박의 우리 측 수역 항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5·24조치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다만 분단이 길어지고 민족적 이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류협력과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삼아 단계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응징 차원의 5·24조치마저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박 대통령이 제안한 복합농촌단지 구상과 관련해 "단순한 물자지원의 한계를 고려해 북한의 농업과 축산·산림 등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해 북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북한판 새마을운동이라는 사실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또 "우리의 과거 개발경험을 북한과 공유하고 교환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한 추진의사를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등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합의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인 협력과 지원을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이 있으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박 대통령이 내놓은 3대 제안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의 태도변화와 함께 고위급 접촉을 먼저 제의할 수 있다는 의중도 나타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우리로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회담을 선제의하는 문제 등은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 확대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관련해 독일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자유를 산다)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프라이카우프는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 현금과 현물을 주고 정치범 등을 데려온 방식이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독일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남북이 해결의지를 갖고 협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