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예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대책이 찔끔찔끔 나오면 시장에서 내성을 갖고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이 3월말에서 4월초 중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DTI와 LTV는 모두 금융건전성 규제로, 이를 부동산 투기정책으로 써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DTI 상한이 낮아지는 등 현재의 규제 자체가 왜곡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DTI와 LTV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서장관은 또 “종합 부동산 대책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