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으로 대상 확대, 저성과 직원 2진 아웃제 적용
기재부, 국회 업무 부고 통해 밝혀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를 전면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제도 설계를 마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과연봉제, 저(低) 성과자 관리제 등의 성과주의 제도를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의 상당수는 지난 2010년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내용은 권고안에 턱없이 못 미쳐 ‘무늬만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대상을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장 성과급을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업무 성과가 낮은 직원은 ‘2진 아웃제’를 적용해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서는, 방안이 확정된 △사회기반시설(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보건의료 등 나머지 6대 분야의 기능조정도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