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년차에 접어든 시스템통합(SI) 관련 벤처업체 A사는 최근 자금줄이 말라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문을 두드렸지만 잇달아 고배를 마셨다. 투자자는커녕 융자기관도 찾기 어렵다는 게 이 회사 사장의 고민이다. 업계 전체에 리스크를 감수하는 벤처정신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각도 이와 비슷하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엔젤투자와 같은 고위험ㆍ고수익 분야에는 민간자본이 투입되지 않고 융자 중심으로 자금조달이 이뤄지면서 실패부담이 커진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72조원 중 99%인 466조원이 은행대출이나 정책금융과 같은 융자에 의존하고 있다. 과감한 도전이 아닌 저비용 위주의 안정적 창업에 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창업 초기 젖줄이 돼야 할 엔젤투자는 2011년 전체 39건, 296억원에 그쳐 2000년(5,493억원)의 18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투자수익을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설령 기업을 매각해 이익을 남겨도 양도세나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이 경우 기업을 다시 창업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축소돼 벤처생태계를 키우지 못한 원인이 됐다.
거의 유일한 자금회수 통로인 코스닥시장은 상장심사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성과를 요구해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을 해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재도전과 재기를 막는 제도와 관행도 벤처시장을 고사시켰다. 연대보증이 대표적인'악습'으로 꼽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패가 자산이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부작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