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김승규 법무장관은 29일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제도 개혁과 수사권 조정문제는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임사에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해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경우도 분명히 있으나 이 때에도 기존 제도의 훌륭한 점은 유지ㆍ발전시켜 나가는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형사사법 및 수사시스템 개선작업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역설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검찰의 독립과 중립에 큰 진전을 이뤘으나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아직 한가지 부족한 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여론으로부터 독립과 중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항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때 검찰의 독립과 중립은 완성된다. 과거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기소가 때로는 국민을 실망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여론으로부터 독립은 검찰이 가야 할 남은 길이며 이 길을 갈 때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