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G20회의서 단기출구전략 논의"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글로벌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한 논의가 선진국들의 모임인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인하 카드보다는 위기 이후 긴박한 상황에서 펼쳤던 각종 정책지원들을 국제 공조 속에서 정상화하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서울파이낸셜포럼이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제3차 정상회의에서 경제위기 이후 단기 출구전략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피츠버그 회의의 주요 의제는 1, 2차 G20 정상회의 과제들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며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관련해 경제상황에 따라 단기 출구전략과 중장기 성장 공조 방안이 논의되고 위기 극복 이후 성장 모델과 개발도상국 지원 내용도 다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들은 그해 11월과 올 4월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국제 금융규제 개선, 유동성 공급 등 위기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윤 장관의 '단기 출구전략 논의' 언급은 리먼브러더스의 파산(2008년 9월15일) 1년 후 열리는 이번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지난 1, 2차 회의 때와는 다른 접근을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위기극복을 위해 시행된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으려면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단기 출구전략'이 금리인상에 대한 국제적 공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른 가운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자동차산업 지원 등 위기상황에서 펼쳐진 각국의 정책지원과 유동성 공급정책을 거둬들이기 위한 각국의 공조가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의 출구전략 논의는 각국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조와 위기상황에서 펼쳐진 산업과 무역 보호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논의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행시기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개 약진으로 진행되는 각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에 대한 속도조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차이가 있는 만큼 금리인상 시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의 시차가 캐리 트레이드, 달러 가치의 급변동 등 또 다른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 간에 출구전략 조율이 없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을 위태롭게 하고 세계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윤 장관은 내년 4월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아시아에서 최초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