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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검사품질 높인다
별도 조직 구성·횟수 강화등 이르면 내년초 '로드맵' 적용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시 검사 기간과 횟수를 강화하는 등 내부 검사역량 향상을 통한 검사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회사 검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품질 제고 로드맵'을 만들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35개의 과제안을 만들기로 했다. 예컨대 자산 규모가 큰 은행이나 보험사ㆍ증권사ㆍ저축은행들은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종합검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금감원은 중점적인 검사가 필요하거나 검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검사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해당 은행 검사역 2~3명에 금감원 내 리스크ㆍ재무ㆍ투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검사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금융회사당 2~3명의 검사역이 종합검사 및 특별검사를 진행해 전체적인 위험요소 등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번 검사조직 확대로 빠른 검사와 종합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들 검사역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검사팀장(부국장급)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임원의 간섭 없이 곧바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 검사역의 경우 채 10명도 안 돼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감사 자료들을 따져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과거 한 달 정도 걸리던 검사 기간을 보름으로 줄이고 검사의 질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영업점과 해외점포에 대한 검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중 대부분이 지역 영업점과 해외점포였기 때문이다. 종합검사 후 금융회사들이 받게 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부분 은행에 대해 5등급으로 나눠진 경영실태평가 등급(CAMELS) 중 2등급으로 평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4등급까지 다양하게 평가해 차별성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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