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육성전문인력 양성 시급/내부자거래 연대책임·투자 보호기금 확대 필요/통신망 등 첨단거래 활성화 대응 관련법 보완도/24시간거래 보편화·파생상품시장 급성장 할듯증권감독원은 27일 하오 3시 본원 2층 대강당에서 「21세기를 향한 자본시장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윤계섭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어윤대 고려 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영하 조선일보논설위원, 유한수 포스코경영연구소장, 이건희 이화여대상경대학장, 이덕훈 (KDI선임연구위원), 이철송 한양대법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심포지움 내용을 요약해 본다.<편집자주>
21세기 한국의 증권시장은 시장개방에 따른 변화로 증권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유동성이 높아지며 파생상품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이 저렴화되고 24시간 리얼타임 거래가 보편화된다. 개인투자자들은 투자신탁 등 간접투자를 선호하고 기업연금시장 등의 확대로 기관투자가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한편 금융자율화가 정착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본시장이 이같은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증권사의 투자은행화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활성화 ▲주식장외시장의 활성화 ▲기관투자가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첨단 거래기법에 대한 대응책과 규제마련 등이 마련돼야 한다.
▲투자자보호=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부자거래의 철저한 규제, 회계와 공시제도의 정비, 시장감독기능의 강화, 투자자보호기금의 확대설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처럼 내부자거래를 방지하지 못한 고용자와 증권사도 연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내부자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제도의 도입이 마련돼야 한다. 내부자거래로 인한 배상심의기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을 줄이기 위해서 허용된 자의적인 회계기준을 버리고 순실현가능액(mark to the market)에 의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은 하나의 계열기업군의 재무상황을 수개의 연결재무제표로 나눠 작성토록 해 계열전체의 재무상태 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계열기업전체의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개의 종합적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분기별 사업보고서제도를 실시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전달을 신속하게 해줘야 한다.
증권행정과 감독체계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금융거래기법의 출현이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감독기관과 협조해 공조조사를 벌일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불량거래자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신용정보기관의 정보분석능력 및 가공능력을 높이는 한편 신용평가업의 대외개방을 통해 전문기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권사의 투자은행화=증권산업의 겸업화와 업무영역이 더욱 확대되는 21세기에 증권사는 투자신탁업, 종합금융업을 함께 영위하는 투자은행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증권사의 대형화와 소형증권사의 특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증권사와 투자신탁의 인수, 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자기자본에 비례한 일정 비율을 주요자산 소유한도로 설정하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사항인 자기자본관리제도를 확충해 증권사의 재무구조를 견실화해야 한다.
증권사에 대한 재무구조와 자산운용이 건전화된 후에는 신상품개발을 허용하고 그 개발권을 인정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업무, 대출업무, 신탁 및 자산관리, 부동산의 위탁매매, 리스업무 등이 증권사에 허용돼 있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활성화=시작단계에 불과한 한국의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성장할수록 증권사의 수익기반 확충에 도움을 주며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금융상품 업무가 조직 차원에서 감독 및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소위 블랙박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손익의 범위 등을 항상 파악하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가평가에 의한 회계제도의 정착과 파생상품의 보유목적, 평가가격 등의 공시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투명성 제고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또 국내 금융기관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트레이딩 센터」의 구축도 필요하다.
▲주식장외시장의 활성화=주식장외시장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해주고 거래소와의 경쟁체제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도록 활성화돼야 한다.
따라서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주식분산의무비율(10%)을 조정해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가 장내시장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기관투자가의 육성=기관투자가의 비중은 현재 약 20% 수준에 불과해 주식시장은 단기매매의 성행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커져야 한다.
이를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와 기업퇴직금의 사외적립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의 양성=21세기에는 국내 증권사간은 물론 외국증권사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복잡, 다양한 신금융상품의 등장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내연수, 외부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등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첨단 거래기법에 대한 대응책과 규제마련=최근 PC의 보급확산과 전세계적인 통신망의 보급으로 가상공간을 통한 증권의 인수화 거래, 결제시스템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에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수수료의 하락과 금융기관간의 연계 및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예상될 수 있다.
증권사와 거래소의 기능약화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며 증권사는 신규발행증권에 대한 적정가격의 산정, 발행후 일정기간동안 가격을 안정시키는 시장조성능력 등에 주력해야 한다.
통신망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적인 검토와 규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정리=정완주>
